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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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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름과 사는 곳, 연락처까지 느끼고 있다는 기자의 뜻에 “최소 6일 정도 걸리고 자금은 9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고 답했다. 흥신소들은 의뢰 누군가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거나 개인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봐 주는 게 주 업무인데 의뢰인들이 의뢰 손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자본이 절감완료한다.
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7차례의 징역형,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자본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