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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고 하였다.</p>

<p>‘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p>

울산시 성동구에 지내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장난감을 핸드폰 소액결제로 구매했다. 다만 품절로 인해 상식적으로 물건이 취소됐고, 다시 다른 곳에서 주문했다. 그럴 때까지도 소액결제 했으니 취소 후 자동으로 환불될 것이라 마음했었다. 허나 6개월이 지나서도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8번가에서는 “환불금이 자체 지불수단인 캐쉬로 자동 입금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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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비용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비용이 7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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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일부 불법 회사의 신용카드결제, 구글정보이용료, 테블릿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 진행 시 개인 정보를 빼돌려 악용하는 스미싱 등 관련 피해 사례 역시 보고 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서비스 사용 전 피해 예방 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p>